‘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확정…건보 종합계획, 하반기 발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이 종료되며,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과 수가 개선 등이 추진된다. 통합격리관리료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도 이달까지 연장되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2022년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정리돼 보고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6차 유행(’22.7~9월)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충하고, 지난해 7월 일괄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또한, 겨울철 확진자 증가(7차 유행, ’22.12월~현재)에 대응하기 위해 ▲입원 ▲재택치료 ▲대면진